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조정부)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24 (Mediation Panels)

①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1)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어터니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some섬 disputes디스퓻츠 entirely인타이얼리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