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23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divulgence다이^v벌전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and앤드 gender,젠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의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산업기술유출의 방지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in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who후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divulgence다이^v벌전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3. 산업기술의 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산업기술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임원직에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어터니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8>

(6)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⑦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6.3.29>

(7)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⑧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6.3.29>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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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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