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excluding익스클루딩 litigation리터게이션 in인 which위치 all올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s오더즈 have해^v브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a어 party파티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fidential칸^f퍼덴실 portion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ut벗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cedure프^r러시저 was워즈 taken테이큰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in인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a어 court코트 secretary,세크^r러테^r리 court코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오^f퍼서 court코트 clerk클러크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court코트 clerk클러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rt코트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made,메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urt코트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cedure프^r러시저 to투 inspect,인스펙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fidential칸^f퍼덴실 portion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wo투 weeks윅스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cedure프^r러시저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ll올 parties파티즈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consent컨센트 to투 allowing얼라우잉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nspect,인스펙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fidential칸^f퍼덴실 portion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