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①정부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urity시큐^r러티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②정부는 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arry캐^r리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urity시큐^r러티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urity시큐^r러티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