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①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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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at^ð댓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was워즈 divulged디^v벌지드 overseas오우^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al퍼시늘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③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정착 및 국적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domestic더메스틱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have해^v브 made메이드 great그^r레잇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urity시큐^r러티 technology.텍날러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신변보호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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