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산업기술보호교육)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19 (Education on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provide education to officers and employees of subject institutions to prevent divulgence and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period and cycle of edu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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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