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among어멍 all올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echnology텍날러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under언더 orders오더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s,디크^r리즈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enhance엔핸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r오 prevent프^r리^v벤트 divulgence:다이^v벌전스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at^ð댓 has해즈 high하이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or오 high하이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and앤드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어^f펙트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if이^f프 divulged디^v벌지드 abroad.어브^r로드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4.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that^ð댓 holds호울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