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and contribute to national security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eventing the illicit divulgence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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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