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제협력)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18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보안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Government may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necessary for international exchange of related industrial security technology and professional personnel,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industrial security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support the following projects:
1.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의 국제적 차원의 조사ㆍ연구
1. International-level surveys and research on industrial security technology and the security industry;
2.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인력ㆍ정보의 교류
2. International-level exchange of personnel and information on industrial security technology and the security industry;
3.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전시회ㆍ학술회의 등의 개최
3. Holding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academic conferences on industrial security technology and the security industry;
4.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4. Other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recognized necessary for formulating and promoting international-leve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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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