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국회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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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divulgence다이^v벌전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secutions프^r라서큐션즈 and앤드 judgments저지먼츠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divulgence다이^v벌전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