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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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old호울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survey.서^v베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artially파셜리 exempt이그젬프트 or오 simplify심플러^f파이 the^ð디 export엑스포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4) for^f포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