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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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e해^v브 conducted컨덕티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need니드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