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14-4 (Application to Acts Committed Abroad)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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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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