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16 (Establishment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ssociation, etc.)

①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and앤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til언틸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25.10.1>

(4)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1. Developing디^v벨러핑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thereon;^ð데^r론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2.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divulgence다이^v벌전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

3. Counseling,카운설링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ivulgence다이^v벌전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4.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및 발간

4. Collecting,컬렉팅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4의2.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

4-2. Support서포트 work워크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업무

5.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6.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6.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정부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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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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