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12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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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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