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이행강제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의2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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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peatedly^r리피티들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업 to투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til언틸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3)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31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