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개선권고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명령을 한 경우 해당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 및 이유, 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25.1.21,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issued이슈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in메인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