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11-2 (Overseas Acquisitions and Mergers, etc. of Subject Institutions Holding National Core Technology)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0.1>

(1) Where웨어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olds호울즈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d디^v벨립트 with위^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s^f펀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intends인텐즈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애쿼지션 merger머저 or오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0.1>

(2) Where웨어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earns런즈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are아 being비잉 pursued퍼수드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er"^f포^r러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intending인텐딩 to투 pursue퍼수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따른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신설 2019.8.20, 2025.1.21,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due두 to투 divulgence다이^v벌전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⑤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5)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olds호울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ursue퍼수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⑥ 제5항의 대상기관은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6)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it잇 learns런즈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are아 being비잉 pursued퍼수드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on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erious시^r리어스 effect이^f펙트 on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judges저지즈 that^ð댓 divulgence다이^v벌전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5) and앤드 (6) may메이 seriously시^r리어슬리 affect어^f펙트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⑨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ursue퍼수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5) and앤드 (6) may,메이 where웨어 in인 doubt다웃 about어바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s^r릴레잇츠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제5항ㆍ제6항의 신고대상인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in인 doubt다웃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1, 2025.10.1>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olds호울즈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report^r리포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ed퍼수드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ed퍼수드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⑪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21>

(1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심의

1-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2. 제8항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affect어^f펙트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3. 제8항의 조치에 따른 대상기관의 손해에 대한 심의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4. 제10항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4.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rongful^r롱^f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false^f폴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⑫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⑬ 제1항의 승인,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신고, 제8항 및 제10항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2025.1.21>

(1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5) and앤드 (6), and앤드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10)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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