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5-2 (Establishment of Urban-Type Factories, etc.)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The^ð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1.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4.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5.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5.6, 2022.6.28, 2024.7.2>

(2)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1.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2.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3.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일 것

(a)어 Being비잉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나.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동의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이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b)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its잇츠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has해즈 not낫 exceeded익시디드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③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3) The^ð디 "urban-type얼븐-타이프 factories^f팩터^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tories^f팩터^r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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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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