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Forestry Cooperatives, Article 2 (Persons Excluded from the Scope of Deposits, etc.)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3.11, 2017.1.10>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金融會社)

5.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6. 조합

6.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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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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