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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3.11, 2017.1.1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6. 조합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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