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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조합법 › 제1장 총칙

산림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8 (Exemption from Charges)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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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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