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8 (Exemption from Charges)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The business and property of cooperatives, etc. and the Federation are exempt from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taxes and from charges other than the employment burden charg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rticle 33 of the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property is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e business of cooperatives, etc. and the Federation (limited to the business under Article 46 (1) and (2), Article 86-8 and Article 1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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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