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7 (Prohibition of Involvement in Public Official Elections)
① 조합 및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ooperatives and joint business corporations of cooperatives under Article 86-3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operatives, etc.") and the Federation shall not support a specific political party, or act to cause a specific person to be elected or not to be elected, in public official elections.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use cooperatives, etc. and the Federation to engage in the ac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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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