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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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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7절 등기

산림조합법 제78조(변경등기)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78 (Registration of Changes)

① 제7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When웬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2)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② 제75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75 (2)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3) When웬 making메이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ecomes비컴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merger머저 or오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8 and앤드 59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to투 creditors크r레디터즈 who후 stated스테이티드 objections.어브젝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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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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