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1.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앤 offense어^f펜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in인 that^ð댓 election;일렉션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40조제1항이나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0 (1) or오 40-2 in인 that^ð댓 election.일렉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ffense어^f펜스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through^θ쓰^r루 inducement인두스먼트 or오 provocation프^r라^v버케이션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order오더 to투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lection일렉션 was워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Article아터클 70 2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consigned컨사인드 election일렉션 offenses)어^f펜시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igned컨사인드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signed^r리자인드 after애^f프터 indictment인다잇먼트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elected일렉티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a어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for^f포 whom훔 a어 sentence센튼스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due두 to투 the^ð디 offense어^f펜스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spouse스파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Article아터클 70 2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consigned컨사인드 election일렉션 offenses)어^f펜시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igned컨사인드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