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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과태료)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7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2.12.27, 2023.10.3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ellingf펠링 forf포 tending텐딩 forestsf포r러스츠 or오 digging디깅 up업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5);

2. 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or오 with위ð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made메이드 by바이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의2. 제36조의3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3.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involving인v발v빙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zone존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7);

4.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5); and앤드

5.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2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rged차지드 an앤 excessive익세시v브 feef피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2. 삭제<2012.5.23>

2. Deleted.딜리티드 <2012.5.23>

3. 삭제<2009.6.9>

3. Deleted.딜리티드 <2009.6.9>

4. 삭제<2009.6.9>

4. Deleted.딜리티드 <2009.6.9>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와 질문을 방해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어 report,r리포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questioning.퀘스처닝

③ 삭제 <2009.6.9>

(3) Deleted.딜리티드 <2009.6.9>

④ 삭제 <2009.6.9>

(4) Deleted.딜리티드 <2009.6.9>

⑤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equal이퀄 to투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afforested어f포r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6)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삭제 <2010.1.25>

(7) Deleted.딜리티드 <2010.1.25>

⑧ 삭제 <2010.1.25>

(8) Deleted.딜리티드 <2010.1.25>

⑨ 삭제 <2010.1.25>

(9) Deleted.딜리티드 <2010.1.2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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