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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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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청문)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68 (Hearings)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2.12.27, 2023.10.3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eedling시들링 producer,프r러두서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2의2. 제2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5);

2의3.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2);

3.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4.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4.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5. 삭제<2017.11.28>

5.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5의2.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5-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6.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1);

7. 제42조의8제5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7.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onitoring마너터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5);

8. 제42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8.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1 (3);

9. 제42조의12제6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9.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2 (6); and앤드

10. 제42조의15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10.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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