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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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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6-5 (Felling of Standing Trees, etc. Deliberation Committee)

①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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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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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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