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조림예외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5 (Areas Exempt from Afforestation)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bout어바웃 20,000 saplings새플링즈 per퍼 hectare헥타 are아 growing그^r로우잉 in인 the^ð더 felled^f펠드 site;사잇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bout어바웃 5,000 saplings새플링즈 per퍼 hectare헥타 of어^v브 oak오우크 species스피쉬즈 such서치 as애즈 sawtooth소투^θ스 oak,오우크 cork코크 oak,오우크 and앤드 Mongolian망고울리언 oak오우크 are아 growing그^r로우잉 in인 the^ð더 felled^f펠드 site;사잇

3.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elled^f펠드 site사잇 is이즈 a어 site사잇 of어^v브 oak오우크 species스피쉬즈 such서치 as애즈 sawtooth소투^θ스 oak,오우크 cork코크 oak,오우크 and앤드 Mongolian망고울리언 oak,오우크 and앤드 about어바웃 900 oak오우크 stumps스텀프스 per퍼 hectare헥타 with위^ð드 vigorous^v비거^r러스 sprouting스프^r라우팅 are아 uniformly유너^f폼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erein.^ð데^r린

②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eller^f펠러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aplings새플링즈 and앤드 tending텐딩 the^ð더 saplings새플링즈 and앤드 sprouts.스프^r라웃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