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6 (Scope of Idle Land)
①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8.6.20, 2009.12.14, 2009.12.15, 2015.6.1>
(1) Idle land under Article 12 of the Act means land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Marginal farmland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7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2.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2. Land that has not been used for its original purpose for at least two years;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3. Land whose land category under Article 67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is dry field, paddy field, orchard, ranch land, or miscellaneous land and that the land owner intends to convert to forest.
②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Subsidies or loans may be provided to a person converting idle land to forest under Article 12 of the Act for the following costs: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1. Costs such as registration or related fees;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2. Costs required for preparing or changing a forest management plan;
3.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3. Afforestation and forest tending costs;
4.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4. Other cos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for forest management and income increase.
③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3) The tree species, afforestation method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afforestation on idle land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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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