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1.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felling^f펠링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weeding,위딩 pruning,프^r루닝 or오 tending텐딩 of어^v브 saplings;새플링즈

1의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1-2. Where웨어 land랜드 whose후즈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not낫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s이즈 newly눌리 afforested어^f포^r리스티드 to투 produce프^r러두스 forest^f포^r리스트 biomass바이어매스 energy에너지 such서치 as애즈 wood우드 pellets펠럿츠 and앤드 wood우드 chips,칩스 and앤드 felling^f펠링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1의3.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1-3. Where,웨어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orest^f포^r리스트 fire^f파이어 damage,대머지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within위^ð딘 25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디 outer아우터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re아 felled^f펠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f포^r리스트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보^r레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carries캐^r리즈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인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6.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carries캐^r리즈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n인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permit퍼밋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2 (1)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5-2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r오 excluded익스클루디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r오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rock:^r락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9. Other어^ð더 acts액츠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lives리^v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