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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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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3-2 (Subject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for Felling of Standing Trees, etc.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이란 10만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입목벌채등을 말한다.

(1) Theð더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②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30>

(2)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2. Theð더 Korea코r리아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3.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Engineers엔저니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30>

(3)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forestf포r리스트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긴급히 산림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urgently얼전틀리 needed니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suppress서프r레스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2.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forestf포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must머스트 be비 urgently얼전틀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pest페스트 and앤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3. 산사태ㆍ바람ㆍ비ㆍ눈ㆍ지진ㆍ해일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해야 하는 경우

3. Where웨어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phenomenaf퍼나머나 such서치 as애즈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wind,와인드 rain,r레인 snow,스노우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and앤드 tsunamis트수나미즈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s이즈 urgently얼전틀리 needed니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or오 after애f프터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림재난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urgent얼전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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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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