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를 한 경우의 지원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where웨어 felling^f펠링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o소우 as애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ecological,이컬라지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risks^r리스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felling")^f펠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upport서포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support서포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④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친환경벌채에 따라 남겨진 입목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지원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shall,섈 where웨어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e^ð더 trees트^r리즈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felling^f펠링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return^r리턴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plus플러스 interest,인트^r리스트 prorated프^r로우^r레이티드 by바이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date,데잇 at앳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felling^f펠링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standards,스탠더즈 support서포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