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2 (Felling of Standing Trees, etc. with Permission)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felling^f펠링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병충해의 예방ㆍ제거를 위한 벌채

1. Felling^f펠링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move^r리무^v브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2. 산불ㆍ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2. Felling^f펠링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various^v베^r리어스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and앤드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3. 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3. Felling^f펠링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such서치 as애즈 tending텐딩 of어^v브 saplings새플링즈 and앤드 thinning.^θ씨닝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