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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공동연구의 대상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3 (Projects Subject to Joint Research)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20.11.24>

(1)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림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연구ㆍ개발사업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인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eldf필드 and앤드 forf포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2. 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 연구ㆍ개발사업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ields;f필즈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4. 국내산림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ㆍ국제연구기관ㆍ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4.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바탕이 되는 기초ㆍ기반연구사업

5. Basic베이식 and앤드 foundationalf파운데이셔늘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사업

6. Other어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②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공동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nð덴 select설렉트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and앤드 theð더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erform퍼f폼 themð뎀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However,하우에v버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and앤드 theð더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ing퍼f포밍 themð뎀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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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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