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12 (Registration Standards for Seedling Producers)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edling시들링 producers프^r러두서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1.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Seedling시들링 producers프^r러두서즈 for^f포 forests:^f포^r러스츠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seedling시들링 technician텍니션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나.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b)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series시^r리즈 or오 green그^r린 space스페이스 series시^r리즈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 and앤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eedling시들링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임업, 원예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horticulture,호티컬처 or오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level레^v블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n^ð덴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eedling시들링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스쿨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eedling시들링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e)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2. 버섯종균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Mushroom머슈^r룸 spawn스판 producers:프^r러두서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a)어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mushroom머슈^r룸 spawn스판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농업, 생물 또는 미생물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biology,바이알러지 or오 microbiology마이크^r로바이알러지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level레^v블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n^ð덴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ushroom머슈^r룸 spawn스판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 외국의 버섯종균 관련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사람으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ined트^r레인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t앳 a어 foreign^f포^r런 mushroom머슈^r룸 spawn스판 technical텍니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completion컴플리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ushroom머슈^r룸 spawn스판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스쿨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ushroom머슈^r룸 spawn스판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5) 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1) through^θ쓰^r루 4);

나.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b)비 Having해^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terilization스테^r럴러제이션 room^r룸 and앤드 inoculation이나큘레이션 room.^r룸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2018.12.1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eedling시들링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if이^f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eeting미팅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register^r레지스터 it잇 in인 the^ð더 seedling시들링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ssue이슈 a어 seedling시들링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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