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6.3, 2016.12.27>

(1)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and랜드 proposed프^r러포우즈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at^ð댓 is이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②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st^f포^r리스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during두^r링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6.3>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6.3>

(4) Where웨어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deemed딤드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6)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Land랜드 Use유스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gether.터게^ð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