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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보호법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7 (Designation of Forest Protection Zones)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어 forest,f포r리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1.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어 zone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cities,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major메이저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sanatoriums;새너토r리엄즈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어 zone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such서치 as애즈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scenic시닉 spots,스팟츠 historic히스토r릭 sites,사잇츠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parks,파크스 and앤드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s,파크스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theirð데어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or오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coasts;코우스츠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Water워터 source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A어 zone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preventing프r리v벤팅 floods,f플러즈 or오 managing매너징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ources;소시즈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zone:존 A어 zone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outflow아웃f플로우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rockfallsr락f폴즈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sea시 winds,윈즈 tidal타이들 waves,웨이v브즈 sand,샌드 etc.;엣세터r러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5.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어 zone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genes진즈 and앤드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plants플랜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or오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ecosystem.이코시스텀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삭제 <2014.6.3>

(2) Deleted.딜리티드 <2014.6.3>

③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marcation디마케이션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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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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