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49 (Entry onto Another Person's Land, etc.)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Where necessary for surveying forest health and vitalit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may allow relevant public officials or persons conducting the survey of forest health and vitality to enter another person's land or buildings or other man-made structures attached thereto, or to temporarily use them, and, where unavoidable, to move or remove pla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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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