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tree트^r리 doctor닥터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1).

②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technician텍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technician텍니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3).

③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certificate서티^f피컷 loses루지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unusable,어뉴저블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reissued^r리이슈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④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borrow바^r로우 or오 lend렌드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rrange어^r레인지 for^f포 such서치 borrowing바^r로잉 or오 lending.렌딩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and앤드 reissuing^r리이슈잉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f이^f프 the^ð더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5, and앤드 6:

⑦ 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