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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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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제3장 수목진료 등

산림보호법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21-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Tree Doctor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ine파인 Wilt윌트 Disease디지즈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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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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