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ee트^r리 doctors,닥터즈 etc.엣세터^r러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ee트^r리 medicine메더슨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o,투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ee트^r리 doctors,닥터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시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ee트^r리 doctors,닥터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established^r레이-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at^ð댓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ee트^r리 doctors,닥터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④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ee트^r리 doctors,닥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each이치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5)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ee트^r리 doctors,닥터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6)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ee트^r리 doctors,닥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