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보호법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3-4 (Release of Designation of Protected Tree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r오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met멧 due두 to투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fire,f파이어 etc.엣세터r러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it잇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③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s트r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림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