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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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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산림기본법 제29조(산촌진흥시책의 수립)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29 (Formulation of Mountain Village Promotion Policie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ㆍ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산촌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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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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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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