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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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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산림기본법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28 (Designation of Mountain Village Promotion Areas)

①시ㆍ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5.1.20>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reas에r리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as애즈 mountain마운튼 villagev빌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mountain마운튼 villagev빌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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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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