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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기본법 ›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산림기본법 제30조(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30 (Expansion of Exchange between Cities and Mountain Villag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산촌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교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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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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