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1.20, 2017.11.28, 2019.12.3, 2023.10.31, 2025.1.31>

(1)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ong-term롱-텀 outlook아우틀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어 basic베이식 forest^f포^r리스트 plan플랜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nation's네이션즈 forests^f포^r러스츠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achieved.어치^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forest^f포^r리스트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plans,플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forest^f포^r리스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3.10.31>

(3) The^ð더 basic베이식 forest^f포^r리스트 plan플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every에^v버^r리 20 years,이어즈 but벗 may메이 be비 amended어멘디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or오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basic베이식 forest^f포^r리스트 plan,플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heard.허드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amending어멘딩 the^ð더 basic베이식 forest^f포^r리스트 plan플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3.10.31>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forest^f포^r리스트 plan플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differential디^f퍼^r렌실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forest^f포^r리스트 plan플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plans,플랜즈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heard.허드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6)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basic베이식 forest^f포^r리스트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⑦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7)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basic베이식 forest^f포^r리스트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forest^f포^r리스트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