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①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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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