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Forest Education, Article 15 (Eligible Institutions for Designation as Forest Education Centers)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30, 2021.12.16, 2026.8.18>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1.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2.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4. Arboretums아보^r레텀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보^r레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and앤드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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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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