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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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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Forest Education, Article 14 (Procedures for Registration and Amended Registration of Early-Childhood Forest Experience Centers, etc.)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유아숲체험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amend어멘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arly-childhood얼리-차일드후드 forestf포r리스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mended어멘디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arly-childhood얼리-차일드후드 forestf포r리스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센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arly-childhood얼리-차일드후드 forestf포r리스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숲체험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mended어멘디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arly-childhood얼리-차일드후드 forestf포r리스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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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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